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하 "재단"이라 합니다)이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함에 있어 재단 홈페이지의 메뉴 중 해당메뉴에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재단에서 제공하는 제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재단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세무사, 일반인 등, 이하 "인터넷회원"이라 함)에 대하여 재단과 인터넷회원(세무사·일반회원)간의 권리, 의무,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 함은 재단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재단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3.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재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7. "해지"라 함은 재단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이용회원정보 : 이용회원이 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재단에 등록하는 이용자 ID,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유효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유효합니다.

② 재단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동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함으로써 유효하게 됩니다.

③ 인터넷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서비스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이용의 해지는 재단에 인터넷회원 가입의 해지신청을 함으로써 해지됩니다.

④ 인터넷회원이 동조 제2항에 규정된 변경약관에 대하여 약관의 시행일 이후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약관 외 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5조(해당메뉴의 이용절차) ① 해당메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회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가입신청에 대하여 재단의 가입승낙이 있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 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인터넷회원 정보는 실제와 일치하는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 실명이나 실제와 일치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메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인터넷회원가입의 불승낙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회원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회원가입 신청 시 가명, 차명, 기타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명의의 신청 등 가입신청 양식상의 기재 사항을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2. 인터넷회원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인터넷회원 가입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7조(인터넷회원 가입신청 기재사항의 변경) ① 인터넷 회원은 가입 후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서면 및 인터넷에 의하여 변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인터넷 회원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기재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인터넷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조(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단은 정기점검, 주전산기의 보수 등 업무상,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재단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지합니다.

제9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재단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0조(서비스의 변경) 재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메뉴 및 제휴서비스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변경 내용은 재단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설비의 정기점검 등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내용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서비스를 통해 사전 공지 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재단은 이용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제15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3. 기타 이용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수회원의 사용편의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재단은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중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3조(개인 정보의 보호) ① 재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터넷회원 가입 신청 시 제공받은 개인 정보, 추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② 재단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기재하여 공지합니다.

제14조(인터넷회원의 의무) ① 인터넷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관리자에 의해 해당 게시글은 임의 삭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중대할 경우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한다.

1.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4. 게시판 등에서 욕설, 비방 또는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표현을 하는 행위

5. 과실 또는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

6.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른 인터넷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행위

9. 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0. 재단의 정상적인 경영 또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11.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2.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법령 및 이 약관을 포함하여 재단이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② 인터넷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인터넷 회원에게 있으며, 인터넷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터넷 회원에게 있습니다. 인터넷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인터넷회원은 재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재단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영업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 행위의 결과로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회원은 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④ 인터넷회원은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재단의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재단의 의무) ① 재단은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② 재단은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재단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회원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동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해당메뉴의 이용 제한 및 제휴서비스 해지 등

제16조(해당메뉴 이용 제한) 재단은 인터넷 회원이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터넷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인터넷 회원의 해지) ① 인터넷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 메뉴에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인터넷 회원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키고 인터넷회원해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중하여 재단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업무 활동 또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키고 해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은,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해지 처리된 인터넷 회원이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거나 일정 기간 그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 해당메뉴에 등록된 게시물은 게시물 등록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면책조항 및 손해배상

제19조 (손해배상) ① 재단은 그 손해배상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2.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였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역무를 제공받지 못하여서 발생한 경우

4. 부분적인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5. 재단이 사전에 고지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6.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용자의 네트워크환경 변화 및 시스템의 변동에 따른 특성으로 서비스가 불가 할 경우,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서비스 중 데이터 무보증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의 분실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면책조항) ① 재단은 이용고객이 재단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이용회원이 재단 측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의 존재여부를 입증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재단은 이용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면합니다.
1.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재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재단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재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재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재단이 개별서비스 제공자와 제휴 협정을 맺고 회원에게 개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원이 개별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뒤 개별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

8. 재단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9. 재단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10.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정보, 자료 등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 칙 (2013. 6. 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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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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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검찰창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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